보건복지부가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방안이 막상 중소병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원금을 지난해 198억원(54개군)에서 올해는 240억원(85개군)으로 늘렸다.

또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일괄지급했던 지원금(2억 5천만원)을 앞으로는 평가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

질 평가 상위등급 의료기관은 4억원, 중위등급은 3억 5천만원, 하위등급은 3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필수영역 미충족 의료기관은 지금보다 5천만원 낮은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

철저한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질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높은 점수를 유지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자칫 기준 이하의 평가를 받아 지원금이 깎이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지원금이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5년간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은 이후 5년간 의무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5년간 이를 유지하지 않으면 앞서 받은 지원금을 다시 내놔야 한다.

이를 두고 지방의 모 중소병원장은 24일 "5년후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것도 불안한데 지원을 받은 후 5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방안 치고는 패널티적인 요소가 많다"면서 "이렇게 해선 지방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못 박았다.

대한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방의 중소병원들이 적자 상황에서 응급실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당장 지원이 끊기면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평가를 기반으로 차등지원함에 따라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한시적인 지원과 응급의료기관 유지 의무화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금이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으로 이후 지원을 지속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제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응급의료기관 유지 의무화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분"이라면서 "평가에 대한 거부감이나 지원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5년간 자립능력을 키우면 선순환 효과를 내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