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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가 약값 인상 부추긴다고 호도 말라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3-08-19 06: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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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과거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부 논리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란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심평원은 전의총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가 반영되는지 질의했다. 그러자 심평원은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금액은 원가를 반영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약사가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조정 및 가산기준에 따라 가격을 제시한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도 '자체 고시에 따라 약 가격을 결정 한다”고 전의총에 회신했다.
다시 말해 제네릭 약은 원가를 반영해 약가를 산정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의약사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산정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긴다는 논리에 따라 탄생했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 논리는 모순"이라고 못 박았다.
사실 의료계는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기고,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정부는 리베이트가 약가 인상을 초래한다며 쌍벌제를 시행했지만 복제약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정부"라면서 "자신들이 높게 책정한 복제약가가 마치 의사들의 리베이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도한 복제약가로 인해 잉여의 이익을 남긴 제약사들이 차별화되지 않는 수많은 복제약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리베이트 영업 방식을 선택한 것이란 지적이다.
리베이트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가 마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앞세워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저수가를 현실화해 의료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의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리베이트 쌍벌제를 개선해야 한다.
최근 심평원은 전의총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가 반영되는지 질의했다. 그러자 심평원은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금액은 원가를 반영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약사가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조정 및 가산기준에 따라 가격을 제시한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도 '자체 고시에 따라 약 가격을 결정 한다”고 전의총에 회신했다.
다시 말해 제네릭 약은 원가를 반영해 약가를 산정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의약사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산정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긴다는 논리에 따라 탄생했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 논리는 모순"이라고 못 박았다.
사실 의료계는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기고,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정부는 리베이트가 약가 인상을 초래한다며 쌍벌제를 시행했지만 복제약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정부"라면서 "자신들이 높게 책정한 복제약가가 마치 의사들의 리베이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도한 복제약가로 인해 잉여의 이익을 남긴 제약사들이 차별화되지 않는 수많은 복제약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리베이트 영업 방식을 선택한 것이란 지적이다.
리베이트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가 마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앞세워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저수가를 현실화해 의료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의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리베이트 쌍벌제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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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심리를 이용한 마녀사냥하지마라
리베이트가 약가에 반영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적인 추측일 뿐이다.
그러나 약가는 리베이트와 관계없다.
무조건 오리지널 약가의 50%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의사를 때려 잡으면 환자가 펀안해 지나?
진짜 약가 리베이틀 먹고 있는 놈은 보복부 공무원들인데..
무식한 국민들이 엉뚱한 사람을 패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흐믓해 할지?
편집자는 약빨고 사설쓰지 마라.
리베이트에 영향을 받는 약값은 보험약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리베이트 받고 처방하는 약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약값(약제비)을 말하는 것이다. 생각 좀 하고 교묘한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라. 여기도 헬스포커스 처럼 본격 찌라시의 대열로 나서는 건가?
사설은 편파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모두 리베이트와 약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의사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인데/
의사 대변지가 아닐진데 의사들의 으견을 대변하는 감이 있다
사실
리베이트를 감안해서 약가를 주는것은 아니죠. 약가는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무조건 주게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너릭의 경우 80~90% 수준에서 받았었죠..아마...따라서 약가는 정해진 공식으로 부여되는거지 뭐 다른걸 반영하는것은 아닙니다.
리베이트가 약값에 안들어가면 리베이트 받는게 정당하단 얘긴가요
리베이트받는 자체가 불법인데 리베이트가 약값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논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리베이트는 결국에 국민에게 전가 될거고/
첨에야 리베이트를 생산원가에 포함 시키지 안코 비용내지는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후에 언젠가는 살짝 생산원가에 넣어서 약가의 상승으로 이어 지겟지요..결국은 국민에게 전가 된다
언제까지 리베이트가지고 논할건고
리베이트는 당연히 약값과 결과적으로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리고 리베이트수수에 강한 벌을 가해야한다/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