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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급여화 답은 정해져 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3-08-26 0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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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급여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최근 만난 대학병원 임직원들이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놓고 일관되게 하는 말이다. 초음파 급여화 관련 쟁점들에 대해 기대를 할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의 노력을 하는 모습이지만 의료계는 '형식적인 절차'라며 색안경을 끼고 있다.

결국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하지만 최근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가장 기본단계인 행위분류를 위해 의협과 병협, 각 학회 관계자들과 약 한달에 걸쳐 4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4대 중증질환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행위분류안을 놓고 정부는 43개안, 의료계는 58개 안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 단계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이 채택됐다.

정부는 한달 동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놓고는 중재안을 만들지도 않고 정부안만 주장한 것이 된다.

이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과거 절차를 무시하고 영상수가 인하를 했던 것 때문에, 그냥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음파 급여화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수가' 부분에서도 '불신'은 도사리고 있었다.

정부나 의료계나 모두 서로가 생각하는 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공개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그러나 서로 눈치만 보다가 미루고 미뤄, 건정심 전 마지막 회의에서 공개됐다.

결국 정부안, 의료계안, 중재안 3가지 안이 건정심으로 올라가게 됐고 최종 결정은 건정심의 몫으로 돌아갔다.

어떠한 합의점 찾기 노력도 없이 말이다.

초음파 급여화 정책 시행이 예고된 10월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개월이다. 정부는 적어도 이달 안에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불신을 자초하는 정부나, 불신을 무기로 삼는 의료계나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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