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원격진료가 환자의 편의성 극대화와 헬스케어 산업 발전 등 장미빛 미래를 보장해주는 걸까?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과거 스마트케어(원격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의사로부터 주목할 만한 증언이 나왔다.

원격진료의 주체인 의사와 대상인 환자 모두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기기 오작동과 안전성 문제 등으로 "끔찍할 정도로 형편 없었다"는 것이다.

31일 개원내과의사회 남준식 정보통신이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 논란과 관련,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2년 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와 거의 유사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면서 "9개월간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봤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은 환자의 생체 신호를 받는 혈당계, 혈압계 등의 장비를 통해 환자 상태 데이터를 병의원에 전송하고 의사는 이를 토대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구조다.

쉽게 말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진료안과 거의 유사한 모델인 셈. 반면 지식경제부는 2010년부터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을 3년간 시행한 후 아직도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남 이사는 "원격진료가 과연 의료 환경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면서 "기대와 달리 기기 오작동으로 오진율이 높아 환자의 불만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가 혈당 측정을 위해 카트리지를 끼우고 정보를 전송해도 병의원으로 데이터가 오지 않는 누락 현상이 꽤 있었다"면서 "환자들이 기기 오작동이나 통신 불량에 대한 항의를 해도 의사 입장에서 손쓸 도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기기를 통한 환자 데이터의 수집과 전송에 문제가 발생해도 장비나 통신업체가 환자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아 의사만 욕을 먹는 경우가 다빈도로 발생했다는 것.

남 이사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기 오작동, 혹은 데이터 누락으로 인해 잘못된 처방을 내리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지 우려된다"면서 "당시 경험에 비춰보면 원격진료는 환자도 의사도 모두 불만족스러운 제도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진료가 도입되고 자리를 잡으면 통신사는 전자처방전 발행이나 데이터 전송 수수료 청구 등 유료화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결국 원격진료는 환자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만성질환자가 대면진료 없이 원격진료만으로 예후가 좋아졌다는 근거 자료도 나온 바 없다"면서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부대사업으로 장비, 통신기기업체와 합작하는 병의원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