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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심평원장 인선

박양명
발행날짜: 2013-12-09 0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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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니 연말까지 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이 지난 4일 출입기자들과 송년회 겸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월 25일자로 3년의 임기를 마쳤지만 새 정부의 인선 작업이 늦어지면서 9개월째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

강 원장은 2000년 심평원이 설립된 후 신언항 전 원장에 이어 3년의 임기를 꽉 채운 두번째 원장이다.

여기에 새 원장 임명까지 늦어지면서 이례적으로 1년 가까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

지금부터라도 새 원장 공모,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려면 적어도 2개월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강 원장은 결국 1년을 더 연임하게 되는 셈이다.

당초 심평원도 새 원장이 임명되고 늦은 봄에 기자간담회를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정이 어긋나면서 겨울에 강 원장과 다시 송년회를 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심평원 직원들도 강윤구 원장이 계속 원장직을 이어간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이다.

강 원장도 임기가 끝난 상임이사 3명에 대해 연임 결정을 내리고, 직무대리로 발령했던 승진자를 정식 발령하기도 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내년 1월에 정기인사가 있는데, 현재 원장이 인사까지는 마치고 물러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정부가 답답하다는 것이다.

올 한해 내내 정부는 인사 문제로 골치를 겪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장 인사는 거의 올스톱 상황이다.

심평원 차기 원장 인선은 처음부터 지지부진 했다.

강 원장의 임기가 끝나고도 한참 뒤인 5월에서야 공모에 들어가는가 하면, 공모 후 최종 선정 된 세명의 후보 중 한 명을 낙점하지도 못했다. 그렇다고 재공모를 재빨리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

기관장 공석도 아니고 계속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기관장을 뽑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에 차질 없도록 '연임'이라는 결단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다.

결국 9개월 내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청와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우여곡절 끝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임명됐다. 정부는 하루속히 스톱하고 있는 인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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