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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겨냥한 의협 "왜 핸드폰 진료 집착합니까?

안창욱
발행날짜: 2013-12-18 15: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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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비대위 위원장, 최원영 수석 발언 반박 "위험한 불통정책"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관련, 국민행복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청와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노환규 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 수석은 "원격진료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 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최 수석의 발표는 사실이 아닐뿐 아니라 의료전문가 대표단체인 의협의 견해를 무시한 발언이며, 궁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노 위원장은 "정부는 원격진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핸드폰을 이용한 진료 허용은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와 정부 주장과 반대로 의료 공공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최근 복지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수정보완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은 "당정협의를 통한 수정보완책은 초보적인 의료지식도 없는 관료에 의해 만들어진 미봉책에 불과해 보완책이 될 수 없다"면서 "최 수석이 대화를 통해 실행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한 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초진 원격진료 대상을 축소하고, 원격진료 전문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핸드폰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진료수단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관료가 아니라 의사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창조경제 성과에 집착해 전문가들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을 시험대에 올려놓겠다는 생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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