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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책실명제 필요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26 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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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해도 믿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불신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격진료 논란은 의료법 개정안 발표 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당초 복지부는 원격진료 반발을 의사협회 집행부의 생존전략으로 바라봤다.

현 집행부가 의료계 내부의 불신을 희석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여론 환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의도에서 열린 의사궐기대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액션만 취할 뿐 실제로 파업을 할 수 있겠냐며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복지부 예상은 빗나갔다.

치협과 한의협, 간협 및 약사회 등 의약단체 모두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가 합세하면서 범의료계와 복지부 대립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확대됐다.

철도 민영화 논란에 따른 코레일 파업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야당과 범의료계, 청와대와 정부 등 대치 정국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의료계에서 범야권으로 복지부 대응 수위를 사실상 넘어선 상태이다.

복지부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모두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정책일 뿐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 등 떠밀린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 상황을 의료계와 복지부 불신이라는 구태 논리로 포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기재부에 밀려 추진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나"면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고 귀띔.

복지부가 우려한 의협과 보건노조 연대는 일리가 있다.

복지부 지적대로 정책과 수가 논의시 주치의제도와 의사 수입 공개를 요구하면 의협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다.

그건 현재를 기점으로 한 논리이다.

양측의 관계가 유지돼 이해도를 높인다면, 간극은 좁혀질 수 있다.

역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노환규 집행부에게 화살이 갈 것이 분명하다.

복지부에 정책실명제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후 문제점이 발생해도 수시 인사로 해당 공무원은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고, 뒷짐 지는 구태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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