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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의료환경 만들자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4-01-02 0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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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환규 회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2014년을 의료제도가 바로 서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기대가 커졌는데, 정부는 의사들로 하여금 최선의 의료를 제한하고 싸구려 의료를 강제해 왔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가를 지급하는 바람에 환자들이 오히려 많은 의료비 부담을 져야 했다"면서 "그 때문에 국민도 고통받고, 의사들도 남모르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013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의료계에서는 상식밖의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10년간 의료행위를 금지시킨 아청법 논란이 그랬고,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의 금품 수수행위까지 처벌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행태가 그랬다. 국민도 의료계도 왜 굳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지 여전히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3대 비급여 해소대책도 그렇다. 정부는 저수가를 보존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만들어놓더니 이제 와서 의료기관들이 남발하고 있어 없애야 한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갑오년 새해가 밝았지만 상식이 통하는 의료환경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정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일차의료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도 없이, 의료전문가집단과 사전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힘으로 이해당사자를 제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정부만 모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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