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현지조사 방해했다고 1년 업무정지 과하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06-24 06:05:23
  • 가

법원, 처분 취소 판결…녹화하며 방해한 치과원장 구사일생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며 독단적으로 현지조사 과정을 촬영, 녹음한 치과의원 A원장이 있다. 현지조사를 나온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 내내 방해를 한 이 원장에게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 치과의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복지부가 지키지 않았고 ▲심평원 직원은 현지조사 권한이 없으며 ▲업무정지 처분 사유도 없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형식)는 최근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1년의 업무 정지 처분은 과하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독단적으로 현지조사 과정을 방해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천안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현지조사 과정에 사사건건 참견했다.

현지조사 첫날부터 현지조사는 삐걱거렸다.

복지부는 적법한 조사명령서와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여구소를 제시받고 현지조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A원장은 독단적인 판던에 근거에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현지조사 넷째날에는 조사권한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역까지 문제삼아 조사 진행을 지체시켰다.

조사원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A원장은 독단적인 생각으로 진료기록 사본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사를 늦추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조사자에게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과 신체, 조사 책상 등이 촬영되도록 캠코더를 설치해서 조사과정을 녹화, 녹음은 기본이었다.

재판부는 "A원장이 현지조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과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A원장의 현지조사 방해 행위가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기 보다는 조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현지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지만 결국 필요한 조사가 모두 이뤄져 마무리 될 수 있었고, A원장이 이 전에는 조사 방해 전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