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불균형한 수가 구조를 바로잡고, 저평가된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고 올해 안에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진행 중인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1~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누적된 과보상 영역의 재정을 회수해 입원, 수술, 마취, 진찰료 등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로 옮기는 '균형 수가' 달성이다.

유 과장은 "상대가치 점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보상 체계 정상화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단순한 수가 조정을 넘어 지역별 가격 조정과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성과 보상을 전체 보상 체계 흐름 안에 어떻게 녹여낼지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의료 현장의 해묵은 불만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 과장은 "현장에서는 진료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어필할 기회를 놓쳐 특정 분야가 저보상되어 있다는 불만이 많다"며 "핀셋 인상 방식에서 벗어나 수술·마취 등 저평가된 영역의 기본 수가를 먼저 정상화하고, 그 위에 공공정책수가를 쌓아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이동의 주요 타깃은 검체 검사와 CT·MRI 등 영상 검사가 될 전망이다. 여기서 확보된 재원은 의원급 진찰료 개선에 우선 투입된다.

유 과장은 "환자 설명을 위해 20분을 써도 진찰료가 똑같은 현 체계를 충분한 진찰이 보상받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일괄 인상 기전과 함께 심층 진찰 영역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 일정 또한 구체화됐다. 정부는 늦어도 3월까지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고, 상반기 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마칠 계획이다.

유 과장은 "비용분석위원회 조사가 기존보다 훨씬 정교하게 이뤄져 시뮬레이션 결과가 바로 도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현장 의견 수렴 속도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가 인하가 예상되는 검체·영상 분야에는 품질 관리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된다.

단순히 수가만 깎는 것이 아니라 영상 장비의 성능, 전속 인력 기준, 품질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상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과장은 "대학병원 등 여러 직종이 모인 곳에서는 무조건 수가가 높은 게 최선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며 "검체 검사의 질 가산 제도 역시 병리나 검체별 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우려에 대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있다면 충분히 수정·보완할 전제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