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간단한 질문에도 명쾌하게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본부 대강당에서 '비만관리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건강보장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에 나선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성우 교수는 의학적인 지원이 필요한 비만과 영양 및 운동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비만에 대해 '스스로 조절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질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체질량지수 25~30 영역은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35~40 이상은 의학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비만은 건강보험 제도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다. 영양상담은 비급여 항목으로 조차 등재가 안 돼 있다. 보험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험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다보니 비만 환자들이 인터넷과 책에 의지해 정보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과 관련한 환경적 요소의 결여도 문제로 꼽았다.

오 교수는 "영양상담은 서울 일부 보건소에서 실시하곤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없다. 개인별 맞춤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없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환경적인 요소가 구성이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동, 영양 등 비만 예방 교육에 대한 접근도 향상 ▲비만 합병증 고위험군 집중 관리 시스템 강화▲고도비만 평가 및 치료의 급여화▲병의원 영양 및 신체활동 평가 교육 의료영역에서 제도화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시대 흐름 따라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아이디어도 있고, 전문가도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건강증진기금, 국비, 지방비, 기업체 후원에서 나아가 비만세까지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며 "기업체 후원도 열악하다. 비만을 유발하는 기업 중 한두곳만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도 예산확보의 일환으로 '비만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유해식품과 건강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장기 코호트가 구축되면 유해식품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보건산업지원본부장은 정부 차원의 강한 개입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보건소 특성에 따라 비만, 금연 등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눈에 띄는게 없다. 실천을 위한 환경이 없다"며 "WHO는 교육, 홍보의 강조만으로는 진행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접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관련 법을 개발하고 강제로라도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미 부연구위원도 "그동안 비만 관련 정책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비만율을 감소시켰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기대에 못미친다. 각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정책들을 효과 중심으로

비만문제 해결 위한 보험자 역할은?

비만문제 해결을 위해 건보공단이 정확한 정보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초일 본부장은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다. 비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정리, 순화하는 사업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국민인식 제고, 비만관리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규제강화 등 3가지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비만문제가 심각하구나, 자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인식할 수 있게끔 교육,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 단위의 표준화된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없다. 건보공단은 건강정보 전문사이트를 운영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정보사이트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비만에 관한 기술적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대책위원회도 꾸려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만은 흡연만큼 심각하다. 건보공단부터 출발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건보공단의 미션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