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에 막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올해 처음 실시하려던 분리국감의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계 핵심 쟁점을 다룰 예정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또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초 국회 복지위는 오는 26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1차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특히 정기국회 개회일인 9월 1일에는 증인을 출석시켜 보건·의료계 핵심 쟁점인 의료영리화 논란, 성형외과 대리수술 문제 등을 놓고 본격적인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보바스기념병원 고석범 원장·제주한라병원 김성수 원장과 대한성형외과학회 나동균 회장·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이사 등을 증인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분리국감 실시의 근거가 되는 '정기회 중 국정감사 실시의 건'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26일부터 31일까지 밖에 1차 국감을 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을 열 수 있는 만큼, 8월말까지만 국감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감을 준비하는 국회 보좌진을 물론이거니와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극적으로 본회의가 열러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해도 걱정이다. 세월호법에 따른 여-야 대치와 여름휴가 일정까지 겹치다 보니 제대로 된 국감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한 예로 국감 준비로 인해 정부기관에 상당수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된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귀띔했다.

그는 "1차 국감이 파행되거나 이번 달 말까지 밖에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해도 문제다. 전체적인 국감 일정이 꼬여 버리기 때문"이라며 "부실국감 문제는 물론 보건·의료계 현안을 집중 질의할 수 있는 증인출석을 통한 질의까지 수포로 돌아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증인 출석이 예정된 한 의료계 인사 또한 "분리국감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일은 없다"며 "다만 의료영리화 논란 다른 보건·의료계 현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 증인들을 보니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보건·의료 현안들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 같아 긍적적으로 봤다"며 "그런데 시작도 전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실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25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국정감사 연기를 최종 결정할 경우 분리국감 파행은 불기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