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축소신고하다 적발된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의 비율이 절반에 이른다는 국회의원의 주장에 의사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6일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이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조사대상인 고소득 전문직기관 1만 6237곳 중 7552곳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 3만 4885명이 소득 등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가 적발된 것으론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축소 신고 등으로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111억 8500만원에 이른다.

특히 박 의원실은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1만 9167명(55%)의 의사들이 소득 등을 적게 신고해 총 총 67억 7800만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건보공단의 통계는 의사와 약사에 대해 같은 비중의 지도점검을 통한 결과가 아닌만큼 통계에 오류가 있으며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를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는 내용의 공문을 29일 박윤옥 의원실로 보냈다.

전의총은 공문에서 "박윤옥 국회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가 제일 많이 소득을 누락하여 건보 추징액이 가장 많은 집단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다"며 "지난해 1만201건의 지도점검 중에 의사는 3748(36%)건을, 올해는 상반기 동안만 해도 이미 6036건의 지도점검중 3943(65.3%)건을 하고 있어 상반기 건수가 이미 작년 한 해 건수를 넘고 있으며, 그 상대 비율은 무려 65.3%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반면 동일 기간 동안 약사들에 대한 지도점검 건수는 지난 2175(21.3%)건에서 올해 상반기엔 고작 473(7.8%)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은 그 동안 현지조사가 복지부의 승인 하에 하도록 돼 있는 것에 대한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현지실사 개념으로 사용돼 왔기에 그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며 "김 의원이 제시한 도표는 유독 의료기관만의 지도감독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고 의료기관의 타 직역에 대한 상대적 추징 비율 또한 특별히 더 높지 않다는 사실도 나타내 주고 있다"며 "작년을 보면, 의사의 추징 비율도 55%로 타 직종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리사가 60%, 건축사가 49.5%, 약사 또한 44%인데, 유독 의사가 많은 지도점검을 받다보니 건수가 많아진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의사가 고소득 전문직 중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지도점검이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의총은 "왜 건강보험공단이 유독 의료기관만 65.3%에 달하는 지도점검을 했는가. 이는 현지조사가 복지부의 승인하에 하도록 되어있는 공단의 현장조사의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과도한 의료기관만의 지도점검의 문제점을 지적해야만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같은 자료라도 보는 시각과 접근하는 마음가짐의 차이에 따라 이렇게 다름이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아무쪼록 아래 도표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함으로써 의사들에 대한 오욕을 벗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