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보건복지부 내 비정규직 직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복지부는 비정규직 증가가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 전문가들은 공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능력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비율의 변화추이'에 따르면 복지부내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20%에서 2011년 22%, 2012년 24%, 2013년 26%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26%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전체직원 4398명 중에 1143명이 비정규직으로, 4명중 1명 꼴인 셈이다.

김미희 의원실은 복지부 업무 특성상 비정규직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인정하지만 같은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업무특성상 비정규직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점도 있다"며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시정결과는 나아진 점이 없다"고 비난했다.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개선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정규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지만 엄밀히 보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라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이나 개선으로 볼 수 없다. 결국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질 높은 정책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국민에게 질 높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나 고용이 안정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영전문가 "정규직 전환 제도적 장치 필요"

공공부문 전문 경영 컨설턴트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보건복지 수요를 볼 때 복지부의 비정규직 비중 증가는 어쩔 수 없다고 해석했다.

공공부문 및 의료산업 전문 경영컨설팅기업 엘이오앤컴퍼니 박개성 대표는 "보건복지쪽의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다보니 업무 인력을 한꺼번에 늘리기 어려워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이라며 "비정규직 중 일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을 따지는 것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지 정규직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높고 비정규직은 낮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비정규직이 업무를 잘 할 경우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 높게 해준다는 등의 제도적 장치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열심히 해도 보상이 없다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비정규직 증가, 일자리 창출 긍정적 측면도"

복지부는 비정규직 비율의 높고 낮음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정원의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복지부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다"며 "공무원은 정원 한계가 있다보니 더 이상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총정원제와 국가 예산을 이유로 극히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는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놔두는 것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기회가 있으면 정규직 전환도 한다"며 "복지부의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준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