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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아토피예방 부처간 중복 '혈세낭비'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23 0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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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환경부 업무혐의 전무…"협업 강화해야"

천식과 알레르기비염 등 아토피피부염 예방사업이 복지부와 환경부의 중복투자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보건복지위)은 23일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아토피 및 천식 등 환경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무협의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는 2012년 98만명에서 2013년 101만명, 2014년(6월말 현재) 54만명으로 최근 3년간 11% 증가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2012년 598만명에서 2014년 현재 389만명으로 30.1% 급증했으며, 천식환자도 2012년 219만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114명으로 10.5%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질환별 진료비용은 알레르기성 비염 4882억원, 천식 3369억원 아토피성 피부염 80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김재원 의원은 천식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밥그릇 챙기기로 사업이 중복되는 등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2007년 환경보건법을 제정해 2015년까지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7618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아토피, 비염, 천식환자 현황.(단위:명, 천원)
복지부도 2007년 천식,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예방교육과 홍보사업, 교육정보센터, 조사감시체계 구축 등에 187억원을 집행했다.

김재원 의원은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늘고 있는데 관련 부처는 밥 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동일사업을 중복 집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환경성질환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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