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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같은데 다른 소재 제품 썼다 환수당한 병의원 '승'

박양명
발행날짜: 2014-09-25 05:30:21

행정법원 "공단, HPV 검사법 고시 축소 해석…근거도 부족해"

[메디칼타임즈=] 검사 원리, 방법이 같은데 소재가 다른 제품을 썼다는 이유로 급여가 안 된다며 요양급여비를 환수한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소재가 다른 HPV 진단 제품을 썼다가 수억원 환수 위기에 놓인 대학병원 및 산부인과 개원가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를 거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가톨릭학원, 안동의료원 등 일부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개원가 등 10개 병의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병의원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유전자 진단칩 개발, 제조, 판매 업체인 파나진에서 만든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전형 판별용 PNA칩'을 사용해 HPV 감염 여부를 검사했다.

PNA칩은 펩티드를 골격으로 하는 PNA 탐침을 심은 진단제품이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디옥시리보를 골격으로 하는 DNA탐침을 심은 진단제품으로만 HPV 검사를 해야 한다며 3년간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

PNA 탐침을 이용한 검사법은 신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급여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측은 "HPV 유전자형 검사방법은 DNA 탐침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탐침에 따라 검사 원리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병의원 측은 "HPV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탐침의 중점은 DNA를 이루는 특이한 염기서열이지 염기들을 연결하는 골격이 아니다. PNA와 DNA 탐침은 골격만 다를 뿐"이라고 맞섰다.

DNA 및 PNA의 일부 가닥. 동그라미 부분이 골격에 해당한다.
법원은 건보공단 측 주장이 복지부 고시 내용을 축소 해석한데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환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 측은 HPV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행위에 대한 고시를 좁게 해석했다. 검체의 DNA 배열을 이용한 검사방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고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PNA 탐침과 DNA 탐침은 제품의 일부 구성부분이 다를 뿐 모두 목적 및 방법, 염기서열을 이용한다는 검사원리가 같다"고 못박았다.

한편, 행정법원은 같은 날 경북대병원이 같은 내용으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대학병원 및 산부인과 개원가 20곳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했던 같은 내용의 집단 소송에서도 병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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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 추종자 2011.04.06 09:05:35

    꼬우시면***
    돈만 벌고 배만채우는 의사보다 다방면으로 일하는 약사가 좋다.역시 권력이 좋아......

  • 음음 2011.04.05 15:39:38

    6.5와 7.5
    차이를 모르겠다고 한 사람의 월급을 깍읍시다.

    350이나 250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데 뭐하러 많이 줍니까? 그냥 월급을 깍읍시다. 저기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고요.

  • 최신지견 2011.04.05 15:29:31

    배우면뭘하나
    심평원지침서 배워야하니...

  • 시민 2011.04.05 15:12:09

    모든 인맥동원해서 저녁 9시 뉴스대에 보도 하게 하세요..한마디로 깨갱할겁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을 제일 무서워하고 더러워하죠...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여론화 시켜주세요...당뇨조절이 제일 중요하다는 선생님들 말씀이 정부의 제정절감 대책때문에 묵살되는 끔찍한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군요..
    이건 당뇨 환자들을 대량 죽음으로 모는것이나 같은겁니다

  • ㅎㅎㅎ 2011.04.05 13:07:46

    전문가는 뒷전이 아니라..
    노예니까 뒷전.. ㅋㅋㅋ

  • 서민 2011.04.05 11:20:44

    그러니까니 총액계약제로 가자니까..
    국민살고 서민살고
    건보재정 안정화되고
    보험금 낮아지고
    얼마나 좋냐...
    참내...

  • 약사 2011.04.05 10:33:23

    약사들의 작품
    약사들이 만든 작품이다 약의 전문가 ????/ㅎㅎㅎㅎ
    약사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그러니까 느들도 복지부 들어가란 말이다
    죽는소리만 해대지 말고, ㅄ 의새들아

  • ㅋㅋㅋ 2011.04.05 10:18:32

    국민을 30원짜리로 보는 정부

    메포민정 30원
    구루메포민정250mg 38원
    구루메포민정500mg 65원
    메포민서방정 81원

  • 이건희 2011.04.05 10:12:47

    공산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나라 웃기다

  • 처방권 2011.04.05 09:54:40

    처방권 제한이라
    한 복지부 관계자는 \"학회가 제시한 6.5% 기준과 복지부의 7.5%가 왜 차이가 나는 지 명확히 모르겠다\"면서 말끝을 흐렸다.
    그는 이어 \"의료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단순히 의사의 처방권 제한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
    만약 단순히 의사의 처방권 제한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

    처방권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라면 수용할수 없다???

    복지부의 생각이 잘 드러난 대목이라 할수 있겠다

    의사에게 있어서 처방권제한을 받으면....
    무엇으로 환자를 대한단 말인지...

    공무원들로 치면 (하라는 대로만 하고 )복지부동하라는 말인데..
    어째 세상이 꺼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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