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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적정성 평가, 한방 분야 예외 아니다"

발행날짜: 2014-09-24 11:50:57

한방 적정성 평가 연구용역 입찰 공고…"한방 의료 질 평가 기준 개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과분야뿐 아니라 한방분야에도 적정성평가 시행을 추진한다.

심평원은 24일 '한방분야 적정성평가 방안 및 기준개발'을 위한 입찰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연구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한방 요양기관은 총 1만3312개소로 전체 요양기관 8만4971개소의 15.7%를 차지한 반면, 신규 개설 한방 요양기관은 1045개소로 전체 신규 개설기관의 20.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대비 2013년 내원일수 증가율은 전체 요양기관이 0.1% 증가를 보이나, 한방병원은 3.7%, 한의원은 5.0%로 전체 요양기관의 증가율보다 4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전체 요양기관이 5.2%, 한의원은 8.4%, 한방병원은 10.7%로 전체 요양기관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한방분야 적정성평가 진행을 위한 의료 질 문제 진단 등 현황 파악과 평가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기간은 총 8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한방분야 적정성평가 대상 및 범주 결정 ▲급여 적정성평가 가능한 한방분야 항목 개발 ▲평가결과 활용방안 제시 ▲평가지표 개발 및 세부기준 마련 ▲평가 수행 타당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심평원 평가기획실 관계자는 "최근 한방 중풍·척추 질환의 임상 질 평가를 통한 전문병원 및 한방병원 인증제도 도입 등 한방분야 임상 의료에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만족도는 52.5%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는 "2014년 현재 적정성평가는 의과분야에서 8개 영역 35개 항목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방분야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성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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