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오는 11월 퇴임을 공식화하면서,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건보공단 직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사장 임기를 앞두고 단체협약이 타결돼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것 같"며 이사장 취임 후 지난 3년 동안 느꼈던 고민과 소회를 털어놨다.

우선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및 심사권'에 대한 건보공단의 이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자가 재정 관리를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급여결정구조와 진료비 청구심사 지급체계로 인해 재정누수가 상례화 돼 있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힘든 사후관리 등에만 주력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외부에서는 조직이기주의이고 밥그릇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특히 이로 인해 건보공단 직원들의 조직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는 한해 5730만건의 민원을 유발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으로 인한 직원의 고충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가 근로여건을 저하시키고, 일에 대한 보람은 차치하고라도 업무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까지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건보공단 직원들의 조직문화 형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노동 강도는 높은 반면 임금수준 낮은 점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징수통합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전환해온 직원들은 건강보험 업무가 복잡하고 노동 강도가 세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도 임금수준은 유관 기관보다 더 적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징수통합으로 타 공단에서 전환해 온 직원들은 전환 이전의 임금을 보전 받고 있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간에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임금문제는 조직의 화합을 저해함은 물론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1000명인 인력증원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은 도입 당시, 수급자 16만명 기준에 직원 2500명으로 설계됐지만 현재 수급자는 38만명으로 134%가 더 증가한 반면, 직원은 2997명으로 20%밖에 더 늘어나지 않아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부족으로 대부분 여직원 혼자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성희롱, 폭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실정임에도 인력증원은 되지 않고 외부에서는 오히려 인력이 과다하다고 오해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