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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병원 가시화…새 종별체계 앞두고 의료계 우려 증폭

발행날짜: 2014-10-01 05:40:33

심평원, 연내 수가연구 마무리…90일 재활 급여화 유력

정부가 노인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복병원'이 올해 안에 구체화 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불필요한 새 종별체계 신설에 불과하다며 도입을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회복병원 도입을 위한 모형 및 수가개발 연구를 완료하고, 내년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회복병원이란 외과적 수술 혹은 처치 이후 전문 재활치료를 통해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게 예상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회복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간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노인의료체계 개편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 내 연구소에서 모형 및 수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90일 안에 회복 가능한 재활을 시행하는 한에서 급여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회복병원의 모형을 병동으로 할지 독립기관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현재 연구용역 중이며 일단 올해 내 회복병원 모형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전국적으로 150개 정도 설립을 예상하고 있다"며 "일단 모형 개발 후 논의 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새로운 종별 체계 도입? 지금도 충분"

의료계는 정부의 회복병원 도입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에 회복병원 도입 추진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물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도 국내 재활치료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구인난만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활치료를 위주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L원장은 "재활치료 인력난이 심각한 현 시점에 재활이 중심인 회복병원까지 도입한다면 의사는 물론, 다른 추가적인 인력들의 수요가 늘어나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생각은 노인의료체계 개편과 함께 이에 못 미치는 요양병원들은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더욱이 지금의 의료체계에서도 재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왜 또 다른 종별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회복병원 도입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회복병원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협회의 의견은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회복병원 도입 추진을 알게 됐다. 본격적인 안이 나오면 의견을 묻는다며 공청회를 거치는 등의 시늉만 거치려고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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