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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험기준에 맞는 의사란 말이 더 익숙한 현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10-06 05:38:08

신경외과의사회 "서울 척추수술 삭감률 60%…급여기준이 과잉진료 요인"

"서울 지역 의원들의 척추수술 삭감률이 60%까지 올라갔다. 병원들 망하라는 얘기다. 전문의보다는 심평원 보험기준에 맞춰 수술하는 의사라는 말이 더 익숙하다."

신경외과 의사들이 척추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엄격한 심사기준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추계 근막통증치료(TPI) 및 뇌 질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수강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신경외과의사회 이재학, 김도형, 심정현 보험이사
이날 연수강좌에서는 심평원은 엄격한 척추수술 보험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심평원은 무분별한 척추수술을 억제하기 위해 해마다 이를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경외과 의사들은 내부에서도 자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부의 무조건적인 억제책이 오히려 과잉진료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 김도형 보험이사는 "경쟁이 치열한 개원가에서 의사들끼리 흑색선전 등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며 "그러나 억제책으로 심사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다 보니 경쟁이 더 치열해져 과잉진료가 나오게 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풍선효과다"고 지적했다.

김 보험이사는 "근본적으로 심평원과 보건복지부가 잘못한 게 분명 있다. 의사만 나쁘게 만드는 현실이 바껴야 한다. 억압만 하지 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시점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학 보험이사도 "요즘 개원가가 쉽지 않다보니 경쟁도 심하고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개원가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학회나 의사회, 정부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 자구책 찾기 "고령화, 그리고 개원의 위한 실용서"

신경외과의사회는 개원 의사들을 위한 자구책 찾기에 한창이다.

12년이 넘도록 TPI 연수강좌를 이어오는가 하면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를 비롯해 치매, 파킨슨병 진단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다.

박성균 회장
박성균 회장은 "TPI 연수강좌 학술대회는 가장 전통있고 권위 있는 행사가 됐다. 자부심을 느낀다. 개원가에서 지식의 정도가 막연한 상황에서 연수강좌를 통해 환자진료의 좌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보험이사는 "신경외과를 찾는 환자들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같이 갖고 있다. 개원가에서 환자를 보면 포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보편적이지만 알아야 하고 한 번 더 체크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와함께 개원의를 위해 '통증치료 주사요법' 실용서도 최근 발간했다.

박 회장은 "사진과 설명을 같이 배치해서 주사를 두려워하는 환자와 함께 보면서 설명하면 환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개원의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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