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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폭탄발언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발행날짜: 2014-10-13 12:14:18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강행 비판…사퇴 요구

"국회를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13일 세종시 청사에서 개최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9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를 강행한 이유로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사퇴요구안을 의결하자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9일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200만명의 국민이 서명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강행, 공포해 버렸다"며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설득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했음에도 용도가 변경된 것에 대해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최근 경상남도 측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사용하겠다며 용도를 변경했다"며 "문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다른 용도로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장관이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데 왜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는 복지부 장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을 펼친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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