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실형을 받은 수련병원의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감축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23일 병협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전공의 정원 감축과 관련해 "올해부터 리베이트 실형을 받은 수련병원 2곳이 확인됐다"면서 "패널티로 전공의 정원 감축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수수, 실형을 받은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 정원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적은 있었지만 실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그가 밝힌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전공의 감축 계획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대상이 수련병원일 경우 해당 병원 전체 전공의 수의 5%를 줄인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상이 전문의일 경우 해당 진료과에서 전공의 1명을 감축하며 만약 해당 과에 전공의가 없을 경우 인턴을 최대 4명까지 줄일 수 있다.

가령, 3개 진료과 전문의가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면 3개 진료과에서 각각 한명씩 전공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리베이트를 수수에 연루된 전문의 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임 과장은 "리베이트 수수받은 수련병원 2곳은 얼마 전 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다"라면서 "앞서 복지부가 정원 책정방안 기본방향에서 리베이트와 관련된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감축하겠다고 밝힌만큼 올해부터는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