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석학들의 모임인 의학한림원이 동면기에서 벗어나 의료 정책에 웃어른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국회는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의학한림원과 김춘진·문정림 의원 공동 주최로 '환자 중심 근거기반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 보건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미국 의학한림원 Harvey V. Fineberg 직전회장(하버드의대 교수)은 주제발표를 통해 과학적 접근과 논쟁적 물음 대면 등 미국 의료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8가지 역할을 설명했다.

Fineberg 직전회장은 "정부와 장기적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결과물과 제언의 독립성을 유지하라"면서 "이해관계 편향을 주의해 신뢰성과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연자들은 의료계 웃어른으로서 의학한림원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주문했다.

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의료정책의 문제점은 근거중심이 아닌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보험자 편중 급여정책, 정책결정 원칙 부재 등 본질적 한계가 있다"면서 "환자 중심의 근거기반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청희 부회장은 일례로 2000년 의약분업 강행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정책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의료정책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만큼 의사협회와 의학한림원 의견수렴을 통해 올바른 정책수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근거가 없는 글루코사민 판매와 선진국도 근거자료 부족으로 시판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가 식약처를 통해 품목허가와 시판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근거가 결여된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학한림원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익적 임상연구에 투자해달라는 것"이라고 전하고 "근거중심 의료정책을 위해 의료계 목소리에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 교수는 "최근 불거진 갑상선 암 검진 논란을 보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데 의사들끼리 싸우고 있다"면서 "어른들이 나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의학한림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의대 안형식 교수(보건대학원장)도 "미국 의학한림원은 근거 보급을 위해 독자적인 책 발간과 워크숍을 하고 있다"며 "한국 의학한림원도 기존 의학저널과 다른 근거 보급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정책 담당자의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근거 중심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과제"라며 "근거만이 유일한 잣대가 될 수 없으나 근거중심 접근은 보건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자유토론에서 의학한림원 남궁성은 회장은 "의학한림원이 이슈화에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나 현실인 게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면서 "다만, 지난 10년간 카바 수술 성명서 등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자성했다.

남궁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공학한림원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안홍준, 김용익, 문정림 의원 등 의사 출신 국회의원 및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이윤성 차기 의학회장, 임태환 보건의료연구원장, 박병주 의약품안전관리원장 등 의료계와 의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