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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력확보 힘입어 보험범죄수사 지원 강화

발행날짜: 2014-11-01 05:41:36

담당인력 32명 증원 "수사를 위한 심사일 뿐 현장지원 없을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검·경의 보험범죄수사 지원을 위한 업무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심평원에 내년 보험범죄수사 지원을 위해 32명을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력증원 요구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당초 심평원은 내년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수사 지원을 위해 56명의 인력증원을 기재부에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 심의결과 요청했던 것 보다는 못 미치는 32명의 인력을 증원할 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심평원은 그나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범죄수사 지원 요청을 감당해 낼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나이롱 환자 등으로 대표되는 보험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검·경의 보험범죄수사 지원요청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험범죄수사 지원요청을 통계로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건수는 해마다 127%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심사관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심사관리부에서 검·경의 보험범죄수사 지원요청에 따라 협죄를 해왔다"며 "그러나 심사관리부는 심사 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부서로 이와 함께 부수적으로 보험범죄수사 지원을 해 온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직원들이 상당한 업무과중에 시달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주일에 검·경에서 보험범죄수사 지원을 하게 되는 건수는 보통 4~5건 정도"라며 "보험범죄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의 진료를 심사하는 것 주 업무인데 지원 요청사안마다 심사해야 하는 건수가 달라 전담인력이 배치하지 않고서는 업무 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32명의 담당인력 증원 결정으로 별도의 부서를 둘 수 있게 됐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32명의 정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별도의 부서를 충분히 신설할 수 있는 정원"이라며 "하지만 별도의 부서 신설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충분한 담당인력이 배치된다면 검·경의 수사지원 요청에 즉각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수사를 위한 심사를 해주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직접 현장에 나가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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