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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박근혜 정부, 누리과정 예산 책정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25 08: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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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 토론회에서 지적-여야 시의원 "학부모와 교육청 부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 성남 중원구)은 24일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보육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김미희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필 교수(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위원장)의 주제발표와 이순희 경기도의원(새누리당), 윤은숙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경림 원장(연수원 어린이집원장), 나성웅 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등이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김미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무상보육을 위한 노력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려는 국가정책에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토론회가 보육에 대한 부모의 걱정을 해결하고 보육교사 등 종사자들이 최고의 질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모아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자들은 발제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예산 확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4년간 동결되었던 보육료는 최소 10% 내지 16% 인상해야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영유아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순희 의원은 지방교육예산의 부족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편성에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설득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윤은숙 의원도 현 정부 대선공약 중 0~5세 보육은 국가 완전책임이라고 명시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 상환 원리금과 이자를 중앙정부가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결국 학부모와 교육청의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학부모 대표는 현실성 있는 보육료 단가로 무상보육을 나라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만 운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보육해 줄 것이라며 학부모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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