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대의원이 "도와주십시오"라는 장문의 글을 보내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의 운영과 대한의사협회의 참여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대상자들의 반발과 대규모 소송을 피하고자 의협을 참여시켜 '방패막이'를 삼으려 한다는 논리였다.

정부가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강도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의협을 비난 회피용 들러리로 이용하기 때문에 행심위 운영과 함께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에 대한 대규모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의 호소 때문인지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동조하는 회원들의 정서가 의협을 겨냥한 비난의 목소리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행심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 측 위원은 2명. 지금까지 침묵하던 위원들도 논란 확대에 조심스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3일 의협 측 위원 중 한명을 만나 의협의 행심위 참여에 대한 진심을 들어봤다. (인터뷰이의 요청에 따라 사진과 실명을 블라인드 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들의 불만이 높다. 행심위에 참여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말자는 말은 꺼내기 쉽다. 의협 입장에서도 불참이 쉽고 편하다. 집행부가 회무를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들이 많다. 분명히 밝히지만 회원들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다. 회원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협 인사는 없다.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계속 참여해야 한다. 지속적인 의견 개진으로 문제점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행심위는 도입 취지가 좋다. 면제는 아니지만 행심위는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위원회다. 행정처분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경에 대해 논의한다.

행정처분 내용을 정확히 집행부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어떤 회원이 어떤 내용으로 왜 이런 처분을 받게 됐는지 알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복지부가 가진 그동안의 처분 기준과 현황도 알 수 없었다. 처분을 받은 의사들도 행정처분의 기간과 그 근거, 이유를 모른다.

개인이 소명한 것에 대해 감경 역할을 하는 곳이 위원회다. 위원회가 생김으로써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행심위 운영 이후 리베이트에 대한 대규모 행정처분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은 많이 이뤄졌다. 행정처분이 나와서 소송을 붙어도 의사가 이긴 적이 없다고 한다. 그간 면허정지나 자격정지, 벌금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받았다.

의협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보호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협회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것이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야기하고 처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

의협이 행심위에 참여해 처분 결과에 들러리를 선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협의 참여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의협의 참여 유무와 상관없이 억울한 회원은 행정소송을 벌일 수 있다. 행심위의 운영에 따라 회원들이 불이익이 많아지지 않는다.

안할 이유가 있나. 하지 말라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행정처분 받은 회원을 누가 구제할 것인가 묻고 싶다. 억울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행심위에서 논의한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이 아니면 바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행심위 참여로 기대하는 효과는?

만일 행심위가 의협이 설립을 주장한 면허관리위원회 성격이라면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한다. 면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독립 국을 만들자는 게 전 집행부의 계획이었다. 중앙윤리위원회를 격상시켜서 자율 징계권을 주고 면허를 관리하는 면허관리국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반면 행심위는 면허관리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관한 것만 다룬다. 감경사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리베이트 배달사고가 있다고 호소해도 처분 수위는 바뀌지 않았다. 위원회가 없을 때는 억울해도 결국 소송에서 백전백패였다.

행정처분은 행정법률에 근거해서 이뤄진다. 행심위가 있어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감경할 수 있는 사항을 건져내서 건의하는 거다.

기다려달라. 실제로 감경되는 사례가 나오고, 수혜를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면 달라질 것이다. 한 명의 회원이라도 구제할 수 있으면 협회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