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 불가론과 함께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등을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은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국가 위기를 돌파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운을 띄우고 현재 시급한 현안으로 복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복지 논쟁과 관련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사실상 무상복지 포푤리즘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보건복지 지출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압박책을 예고했다.

원격의료 등 국회 계류 중인 의료산업화 법안 통과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회는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12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 법안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높이는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와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이 의과대학이다. 이들 인력들이 마음껏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를 최고수준 산업으로 발전시켜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2011년 이후 무상복지 광풍이 몰아쳤다"고 말하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 하지만 국가 체력에 걸맞지 않은 복지 확충을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자성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의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여당 당수의 이 같은 주장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한 박근혜 정부 정책기조에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당정청 역학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