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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후조리원·장례식장 불공정거래 근절 집중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04 09:44:19
  • 가

3개 분야, 10대 핵심과제 선정…"비정상적 거래관행 지속 점검"

산후조리원과 장례식장 등 보건의료 분야 불공정 행위가 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돼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과제 6개에 신규과제 4개를 추가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핵심과제는 공공분야와 기업 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이다.

기존 과제는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불공정 행위근절(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보건복지부) 등을 선정했다.

신규 과제로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 근절(국토부),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근절(미래부, 방통위, 중기청) 등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도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의 정상화 확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기관과 업계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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