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염병 방역의 핵심 인력인 역학조사관 확보를 위한 일자리 보장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진료의뢰 수가 마련에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을 통해 "(중소 병의원)진료의뢰 수가는 의료전달체계의 일환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2, 3차 의료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서 작성 시 감염병을 명시하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과 역학조사관 정규직 확충, 중앙과 권역 전문치료병원 지정,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진료의뢰 수가 마련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차관급 격상 등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메르스 사태는 정보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진단하고 "진짜 전문가가 부족했다. 평시 훈련이 안 돼 대응을 못했다"며 방역체계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배석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중소병의원에서 환자가 요구하면 진료의뢰서를 여러장 써줬다"며 "진료의뢰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수가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진료의뢰 양식을 만들어 의사의 기록과 의학적 판단을 같이 기재해 감염병 전파 방지와 함께 무분별한 대형병원 쏠림도 일부 억제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실장은 회송시스템 실효성과 관련 "감염병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치료해 회복하는 특성상 회송체계 보다 진료의뢰 체계가 중요하다"며 "다만, 현 회송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점병원과 의뢰회송 절차를 활성화 방안 등 큰 틀에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엽 장관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요구와 관련, "독립이냐, 간섭을 배제한 독립기구냐는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처음부터 청으로 독립하면 잘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 끝에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기관으로 하기로 했다. 장관으로서 외부 간섭은 철저히 막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역학조사관 확충에 대해 "매년 20명씩 3년간 60명을 확보하기로 했다"면서 "역학조사관은 힘들고 위험한 일이다. 미국 역학전문요원(EIS)은 충분한 인력 풀이 있다"고 말했다.

정진엽 장관은 "역학조사관 임무가 끝나더라도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며 "방역직 신설은 역학조사관이 끝나도 앞길이 보장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