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독감 백신 과잉 공급 논란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국정감사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 주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제약사의 경쟁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과 정부의 규제가 낳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버려지는 독감백신이 2070만 도스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 입찰가 7000원으로 환산하면 14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식약처 예측에 따르면 올해 독감백신 수요량은 1800만 도스, 공급량은 2100만도스로 300만 도스가 남는다.

김명연 의원은 독감백신 공급 과잉이 벌어진 이유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 간 공급량과 단가를 합의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부터라고 규정했다.

공정위의 담합 고발사건은 행정소송 등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폐기 비용을 방치하면 이는 고스란히 제약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져 백신 생산력 부족현상까지 낳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독감백신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며 "독감백신 최종 승인 부처인 식약처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 폐기되는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물량을 예측하고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공급 과잉이 제약사의 경쟁에 따른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백신이 공공재 성격이 있어 정부의 개입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의 관심은 독감백신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백신이 남는 문제는 제약회사가 고민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