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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만큼 어려운 직역간 신뢰회복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05 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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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의 숙원 사업 중 하나가 보건의료계와 신뢰회복이다.

보건의료 부서 실국장 인사 발령받은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면 첫 마디가 '의-정 간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개선되기보다 깊은 늪으로 빠진 상황이다.

당연지정제 속에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기반으로 의료제도와 수가체계에 요양기관 모두가 얽매여 법 조항과 고시 문구 하나하나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약사, 의사와 의료기사, 공급자와 가입자 등 보건의료계 내부도 안개속이다.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놓고 의료계와 약계의 물밑 경쟁도 뜨거운 감자이다.

더욱이 약사회 회장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체조제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안경사 단독법안을 비롯한 의료기사들의 법제화 움직임 역시 해당 진료과와 학회의 역공으로 진통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보건의료단체는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마다 국민 건강이라는 문구를 단골메뉴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 건강은 서로 다른 개념일까.

아이러니한 사실은 절대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단서가 따라 붙는다는 점.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상대적 이분법이 존재하는 셈이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달 의약단체장 간담회 후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개별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안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의사가 아닌 국민의 장관이 되겠다는 정 장관도 보건의료계 현안 보고를 받는 순간, 헛웃음이 나올지 모른다.

어떤 잣대를 들이대든 직역별 시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보건의료계 직역 간 신뢰 회복은 창조경제만큼 쉽지 않은 난제라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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