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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 싱크탱크로 변신한 강윤구 전 심평원장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5-11-18 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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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출범…"보건의료·법 융복합 일조"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과 정책을 융복합하는 데 일조하겠다."

고대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초대 소장직을 맡은 강윤구 전 심평원장은 18일 출범식을 맞아 이같이 소감을 전하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강윤구 초대소장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는 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약학, 생명과학, 공학, 정보과학 등을 아우르며 보건의료분야의 법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설립한 조직.

강윤구 초대 소장은 무엇보다 '융합적 접근'과 '허브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할 순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건의료분야와 법학분야를 아우르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재 의료제도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해결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지만 막상 이를 연구하는 조직은 부족하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얼마 전 메르스 사태를 예로 들며 보건의료는 의료적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가경제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 법과 제도를 함께 고민해 현명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그는 한미FTA를 통해 미국의 제약회사 보호제도인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국내 약사법령에도 반영됐듯이 앞으로 자유무역협정에서 보건 및 제약분야는 중요한 협상대상으로 떠올라 이에 대한 법적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산업의 팽창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보건의료계 융복합적 연구는 중요하다"며 "앞으로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그는 최근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로 부임한 강 소장은 앞서 복지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역량을 발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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