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진단과 치료, 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 및 통계 등 인프라 구축 등 수요자 관점 정책에 역점을 뒀다.
지역사회 치매예방의 경우,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 정밀검진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의 건강보험 지원과 보건소의 치매조기 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치매 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한다.
치매는 타 질환과 달리 진료 시 가족동행이 필요하며, 가족에게 치매 대응요령과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 장시간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가족상담 중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공립요양병원(전국 78곳)을 중심으로 치매 행동심리 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치매전문병원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치매연구를 위한 R&D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한국형 치매 예방 등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2016년~2017년, 12억원)과 치매 초기진단 바이오마커, 체외분자 진단제 개발(2016년~2018년, 80억원), 한국형 치매환자 특징 부합한 맞춤형 치료제 개발(2016년~2020년, 46.8억원) 및 뇌과학원천인 뇌영상혈액기반 치매발병예측기술, 한국인 표준 치매뇌지도 구축(2014년~2018년, 300억원) 등을 중점 지원한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주요 내용.또한 근거기반 치매정책 수립 및 치매 연구, 통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격년으로 연구 및 통계연보를 발간한다.
복지부는 종합계획 추진기간(2016년~2020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약 4807억원(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별도)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3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주요지표를 선정해 5년 후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2018년에는 3년간 정책이행 상황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와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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