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 의료계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관련 1차와 2차 시범사업은 국민 편의와 ICT 의원급과 특수지역, 원양어선 등으로 의료계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날 권덕철 실장을 비롯한 보건의료 부서 과장들은 18일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현안을 설명했다.

권덕철 실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면서 복지부가 어떤 틀로 갈지 모두가 인정해 줄만한 분위기"라면서 "2차 시범사업 결과는 1월 중 발표 예정으로 국민 만족도와 실험군 및 대조군 등에서 유의성 있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격의료기획제도 손일룡 팀장도 "작년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달리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하고 "올해부터 의료단체와 만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국민과 의료계에 편익이 있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실질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실장은 "도시지역 원격의료는 원격진료가 아닌 원격모니터링이다. 현재 시범사업이 없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같은 맥락이다"라면서 "중소기업 건강관리센터에서 원격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시범사업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의료 정책이 산업화에 치중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은 전면 부인했다.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의료기술은 보장성 강화 수준에서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로봇수술 다빈치의 경우, 국내 개발사가 하나 더 있었으면 훨씬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기술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이쪽(산업화)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산업적인 의료서비스 개발은 건강보험 입장에서 재정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허용 추진도 세계적 흐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생명윤리정책과 정통령 과장은 "산업계 요구가 많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도 샘플을 보내주면 비의료기관에서 질병 예방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비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산업계 의견을 청취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는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형식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분당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서 환자와 동의하에 진료정보 교류로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고 "세브란스병원 진료정보 교류사업 등을 통해 서울과 경기, 경북 등을 연계해 지방 환자가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확대하는 모형을 금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과장은 의료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 "분당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 중계 서버를 두고 있다. DB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 중개에 그치고 의료정보를 집적해서 가지는 거은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며 "당초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판독 등 일정기간 활용되면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신약 약가우대 정책 의지도 분명히 했다.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은 "신약 약가우대 기준은 1.85배이나 지금 생각에는 혁신성 신약의 경우 최고가 수준까지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규제 기요틴은 직역 간 논란으로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

권덕철 실장은 "18일 업무보고는 해외환자 유치 등 신 성장 동력 중심으로 미용기기 분류와 비의료인 문신 허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직역 간 논란이 있는 사항은 의견조율이 먼저이므로 보고사항에 집어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