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조사를 상시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건 촉발로 불거진 의료기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당초 상반기 말까지 조사 종료할 방침이었으나 예상보다 조사 진행 상황이 지연되면서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1회용 주사기 조사는 상대적으로 진척 정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장병원 대상 조사는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노하우가 축적돼있지만 주사기 조사의 경우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조사를 나가게 되면 과거 사례인 만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와 공단의 입장이다.

이중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조사 진행과정 중 해당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나 허위청구 사례를 적발한 경우도 있는 상태이다.

현재 의심기관 조사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도 복지부가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현재 접수된 신고는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조사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해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다”면서 “예상보다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