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무자격자가 침과 뜸이라니…대법원 제정신인가"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6-09-06 17:01:58
  • 가

한의사들, 대법원 판결 비판…모든 수단 동원해 강경 대응

최근 대법원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놓자 한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는 것이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지금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으나 완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처벌 역시 엄격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행위인 침과 뜸을 비의료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추후 불법의료행위가 사회 곳곳에 만연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표적인 한의사들의 의료행위인 침과 뜸은 인체에 대한 해부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실습이 필요하다"며 "불법적으로 시술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은 파기 환송심에서 판결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빌미로 마치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한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또한 판결이 제대로 내려지는 날까지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