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보건의료연구원(NECA)와 비급여주사제의 허가범위 외 사용(오프-라벨) 관련 실태조사와 문헌 검토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진엽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형 간염 집단발생 관련 비급여주사 관리대책 질의에 "마늘주사와 신데렐라주사 등 비급여주사제 허가범위 외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의료계와 협의해 비급여 주사제 관련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비급여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실태 및 해외 관리사례 조사' 정책보고서(책임연구자:박실비아, 보사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톡스주사와 태반주사 등 비급여주사제가 최근 4년(2011년~2014년)간 전국 의원급에서 4437억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의원급에서 한해 최소 1109억원이 비급여로 시술된 셈이다.
문제는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비급여주사제 허가범위 외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비급여주사제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문헌검토 등을 보건의료연구원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말까지 식약처와 소비자보호원 등으로부터 비급여주사제 유해사례 분석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가이드라인은 내년 중 의료계와 협의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에는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주사제 공급금액과 청구금액 실태조사와 더불어 서울 소재 의원급 의사 200명 대상 설문조사 등 비급여주사제 관련 현황을 담고 있다.
의원급은 비급여주사제 허가범위 외 사용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법적 책임 문제 등 처방 필요성과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어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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