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권역외상센터 소아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복지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의료계와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응급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에 대해 원인과 이유를 밝혀야한다"면서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라"고 밝혔다.

이번 소아환자 사망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형태를 감안할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응급의료체계를 왜곡한 주범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징벌 수위를 높여야했다"면서 "10여곳을 넘는 의료기관 중 응급화자 1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미 제기능을 못한다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복지부는 사건 이후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을 각각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6개월간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을지대병원은 지정취소를 유예하고 6개월 후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번 사고는 응급체계 및 시스템의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의료인에 대한 과실여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의료계는 시민단체와 상반된 반응이다.

응급의학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은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으로 접근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징계 발표 직전에 응급의학회 측은 복지부가 급하게 의료기관 징계를 통해 논란에서 벗어나려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환자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해당 병원 및 의료진 징계에 급급한 채 근본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실패했다"면서 "이번에도 급조한 대책이나 정부가 해당 기관 징계를 끝으로 마무리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