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 한 해 계획 중 병원은 '의료질평가 지원금'에 특히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의료질평가는 작년 평가 지표 적용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은정 서기관은 대한병원협회가 10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주최한 연수교육에서 올해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 서기관은 불과 하루 전 발표했던 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발표한 셈.

그는 "올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라며 "지난해 성과를 잘 정리하고 연결해서 다음으로 연결하는 브릿지(다리) 같은 시기다. 시대적, 사회적 흐름 속에서 가야될 부분은 환경 변화가 있을지라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들은 주요 현안 과제 중에서도 '의료질평가 지원금'에 관심을 보였다.

박 서기관은 "중장기적으로 병원계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기전을 만들고 전환기 전략을 수립, 준비 중이다"며 "올해 중 발표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올해 의료질평가는 작년 평가지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 튜닝은 있을 수 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3~4월 사이 올해 평가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서기관은 완전 전향적 전환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 평가지표를 미리 예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지역별, 종별 분포 불균형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한다"며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시작된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의료질 향상으로 갈 것"이라고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질평가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문병원 지정과도 연결할 예정이다.

박 서기관의 발표를 들은 K대학병원 보험심사팀장은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병원 살림에 큰 영향을 준다"며 "1년전에 지표를 미리 알려줘야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전향적 평가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가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며 "종합병원이 의료질평가 1등급을 받아도 2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보다 수가가 더 낮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서기관도 의료질평가지원금 태생이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생겨났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고려해 나갈 부분이라고 답했다.

"건보재정 흑자 20조원, 마냥 낙관 어렵다"

한편 박 서기관은 의료취약지, 장애인 시설 등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메르스 극복 과정에서 국가방역체계 개선 등을 지난해 정부 성과로 꼽았다.

그는 "원격의료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관련 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로 이뤄야 하지만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련 사업등과 연계한 통합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 상황을 마냥 낙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당장은 건보재정이 흑자라는 이유로 여러 요구점이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짤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 및 저성장 고착화로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2060년에는 337조113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