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깐깐해진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절차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03 13:49:39
  • 가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정관 변경시 지자체 의견 반영

사무장병원 억제를 위해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 고시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법(제33조 제9항),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정관변경 등 작성기준, 작성 방법 및 세부내용을 담아싿.

우선,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법인 정관에 사무소 소재지와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개설, 운영업을 기재해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의료기관 시설장비 및 인력 등 확보 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 서식을 마련했다.

특히 주무관청의 정관변경에 있어 의료기관 소재지 지자체장에 의견을 묻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