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제외…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30 15:15:46
  • 가

국회, 30일 본회의에서 건보법 등 의결-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가 폐지되고 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가 도입된다.

또한 건강보험과 건강증진기금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22년까지 5년 연장된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우선, 보험료 부과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개정된 건강보험법은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을 제외하고 종합과세소득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험료 상하한을 정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체적 상하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도 변경된다.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더불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으로 건강보험과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고 지원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이밖에 의사상자 예우 관련법과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 요청 등 응급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복지부 소관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