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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의 역습 "원장님, 비급여 진료비 면담 좀 하시죠"

박양명
발행날짜: 2017-06-07 05:01:59

개원가 "황당하다, 보험가입자 권익 훼손 우려"…보험사 "노코멘트" 일축

실손보험사가 개별 의료기관에 면담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비급여가 특히 많은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들이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관련 면담요청 안내문을 받고 있다.

A 보험사(업체이니셜과 관계없음)는 안내문을 통해 "실손보험 성장은 건강보험을 보완하고 의료 수요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반면,최근 들어 일부 병원의 과잉치료와 이에 편승한 일부 피보험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안내문은 "실손의료보험 시장이 무너지면 보험업 성장둔화는 물론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병원과 수혜자인 국민 역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의 한 축으로서 협조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당사에서는 최근의 실손의료비, 특히 비급여 의료비의 급증과 관련해 귀 원의 고견을 듣고자 면담을 요청드리오니 당사의 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라고 명시했다.

의료계는 민간보험사의 면담요청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민간보험사가 권한도 없음에도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겠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실제로 방문해 보험사의 일방적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의 권익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개원의 역시 "안내문을 보면 마치 비급여 진료비 증가라는 명제를 놓고 보험사와 병원이 만나서 해법을 이야기 하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원가를 찾아서 할만한 이야기는 아니다"며 "자신들에게 청구된 내역 중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의료기관만 찍어서 방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은 황당 안내문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는 일선 의료기관에 대응 안내문을 배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초기 시장 확보를 위해 보험사간 경쟁구도로 상품 설계 및 판매,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으로 부실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보험사는 실손보험 부실운영에 대한 구체적 자구 노력없이 지속적인 실손보험료 인상을 통해 민간보험 시장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 관련 의료기관 방문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험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면담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문을 보내고 (의료기관과)일정을 잡고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담내용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구체적 면담 내용을 묻는 메디칼타임즈의 질문에 보험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부분 외에 따로 기자에게 말씀 드릴 내용은 아니다"며 "내부적 방침도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죄송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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