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난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간호계 병원계가 뜻을 모으면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야간근무와 휴일근무가 많은 간호업무의 특성상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만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을 잡을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정책수립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는 30일 그랜드엠버서더호텔에서 '간호인력정책과 병원간호의 전망'에 대한 간호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간호인력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와 수당 신설 등의 획기적 대안을 촉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이유 중 30.6%가 낮은 보수라고 답했다"며 "또한 높은 노동강도가 23%, 힘든 야간근무가 15.7%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결국 보수는 낮고 근무강도는 높은 것을 참지 못해 병원을 나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따라서 간호인력난 해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정한 간호사 배치기준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고 야간근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수당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는 강력한 인센티브제를 만들고 병원은 야간, 초과근무시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복지혜택을 넓히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굿모닝병원 서은경 간호부장은 굿모닝병원에서 실시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야간근무 시간을 줄이고 연봉을 상향하는 것만으로 간호사 이직과 사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서 간호부장은 "나이트 근무시간을 과거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평균 근무일수도 7.4개에서 6개로 줄였다"며 "또한 야간근무수당을 1.8배로 조정하고 2700만원여의 연봉을 3700만원선까지 올리자 이직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사들의 이직율이 줄자 간호등급이 상향되고 이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며 "계획성 있는 근무 교대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간호사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다"고 조언했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냈다. 결국 처우개선만이 떠나는 간호사들을 잡을 수 있는 최우선 대책이라는 것이다.
김영래 중소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결국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의 임금 격차 때문"이라며 "실제로 임금이 높은 중소병원들은 충분히 안정되게 간호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 임금을 설정하는 등 지역별, 종별 임금 적정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야간과 초과 수당을 신설하고 간호관리료 수당를 독립해 이에 대한 재원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병원들도 공감을 표했다. 필요하다면 병원계와 간호계가 손잡고 수가체계 개선이나 수당 신설 등에 힘을 합쳐 정책을 제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총무부위원장은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심하고 휴일 근무 또한 마찬가지"라며 "간호계와 병원계가 중지를 모아 야간, 휴일 특별수당을 요구할 때가 됐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부에서 이러한 수당이 지급되면 병원이 유용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도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병협 차원에서 이러한 수당을 병원이 아닌 직접 간호사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도 이러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수당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현재 근무중인 인력의 이탈을 막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결국 간호계와 병원계, 정부가 공감대를 이루고 야간, 휴일 수당을 포함한 처우개선에 뜻을 모은 셈.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은 "결국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신규인력 공급을 확대와 유휴인력 재취업, 현장 간호사 이탈 방지, 보조인력 활용 등 네가지 방법외에는 없다"며 "하지만 신규인력 공급과 유휴인력 재취업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에 따라 새 정부도 현장 간호사 이탈 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결국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를 개선하는데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야간근무를 비롯한 3교대 근무형태 개선과 야간, 휴일근무 수당 등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만큼 효과적인 간호인력수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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