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폭행, 주 80시간 근무, 여기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까지…

전공의를 둘러싸고 있는 현안들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신임 회장(29,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3년차)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은 '참여'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현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안 회장은 9년 만에 경선으로 진행된 대전협 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리고 21기 회장에 당선됐다.

"여전히 존재하는 꼼수…전공의 고충 알리겠다"

12월 말부터는 전공의법을 어기면 과태료 등의 벌칙이 본격 적용되는 만큼,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감시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가 전공의법을 주 80시간이 아닌 88시간법이라고 알고 있다"며 "아직 교육목적의 8시간에 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공의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수련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전공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전공의 고충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에 따르면 전공의법은 시행됐지만 아직도 편법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 연속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새벽 3~5시를 자기계발 시간이라고 표시한다. 임금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표시해야 하지만 누락된 경우도 있다.

안 회장은 "수련평가위에 병원을 거치지 않고 전공의가 자신의 수련시간을 스스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구축이 늦어진다면 대전협 자체적으로 관련 앱을 개발해 전공의의 실제 수련시간을 계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법 위반 시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벌칙도 약하다고 했다.

안 회장은 "벌칙 조항에는 특별 규정을 둬서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누적 부과해야 한다. 전공의 수 감축, 수련병원 취소 등도 현실적 처벌"이라면서도 "전공의 수를 줄이면 남아있는 전공의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동수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수련병원 취소 등은 강력한 제제"라며 "법적 처벌 전에 병원에게 수련환경 개선 계획서를 받아 이행 여부를 평가해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련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병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커져야 한다는 게 안 회장의 생각. 전공의 조직이 단위별로 강해져야 전공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안 회장은 "전공의도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병원은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지도 않는다"며 "근로계약 세부조항 협상 대상은 각 병원별 전공의협의회인데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수련병원도 수두룩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공의 회원 연락처가 미비한 곳도 있고, 아예 협의회가 없는 병원도 있다. 연락망 구성을 먼저 하려고 한다"며 "대전협의 존재에 왜라는 의문을 갖지 않도록 먼저 대화를 걸어 관심을 유도해 조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행 문제 개선 위해 캠페인하고 프로토콜 만들 것"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전공의 폭행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대전협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안 회장은 장기적으로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단기적으로는 폭행 사건 대응을 위한 프로토콜 표준화라는 답을 내놨다.

그는 "대전협은 가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자,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공의의 상하관계 폭력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병원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프로토콜이 있지만 제각각이다. 심지어 피해자한테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라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 위주의 프로토콜이다. 공통의 프로토콜을 만들어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눈앞의 현안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최근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전공의에게 위기임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안 회장은 "재정추계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잘못됐다는 인식은 의료계에서 어느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변화가 생긴 다음에야 대응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회원에게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전달해 젊은 의사들이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