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2~3년제 간호대를 신설해 단기간에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호조무사에게 1년간 교육을 시켜 간호실무사를 만드는 등의 대폭적인 공급 확대 외에는 현재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 간호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부회장(동군산병원)은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간호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이같이 요약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이미 선진국형 모델로 한발 다가서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사 부족으로 지역병원 응급의료기관들이 폐쇄되는 지경이며 병동 간호사가 없어 일부 병원들은 병동을 비워놓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지만 정작 이 서비스가 필요한 지방의 노인환자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며 "간호인력난은 지역의료의 붕괴를 넘어 의료시스템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을 단순히 지역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지적. 결국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이성규 부회장은 "100병상 당 간호인력수를 보면 서울은 73.5명에 달하지만 지역의 읍면의 경우 40명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3등급 이상의 간호등급을 받고 있지만 병원은 7등급 이하가 76.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또한 참여 병원의 49.5%가 서울과 수도권에 분포하는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종별로 봐도 상급종합병원의 93%가 참여하고 있지만 병원은 8.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하루 빨리 간호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등의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결국 공급확대 외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가용 가능한 간호사 33만명 중 약 29.4%(9만9143명)이 유휴인력이며 이중 면허신고자는 약 3만 4000명으로 실제 재취업 가능성은 불분명하다"며 "국제적으로 봐도 OECD 평균인 7.7명에 반도 못미치는 3.5명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국제적으로 봐도 절대적으로 간호사 수가 부족한데다 유휴인력 활용 방안 또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실제 입학자의 취업률이 49%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입학정원에 대한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인력 수급 추계를 봐도 2018년부터 입학정원을 1만명 이상 늘려야 부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편입학 정원도 대폭 증원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를 1년 정도 교육해 양성하는 간호실무사와 2~3년제 간호전문대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3년안에 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규 부회장은 "2~3년제 간호전문대를 만들고 간호조무사를 교육시켜 간호실무사를 만드는 등 단기 교육에 의한 간호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또한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정원외 특별전형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또한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며 "현재 간호인력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에 걸맞은 인력 공급이 꼭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