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

김용익 전 국회의원(65, 의사)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공식 임명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의료계 트라우마인 의약분업 사태 기초안을 마련한 김용익. 그가 제19대 국회의원 이후 긴 휴식기를 마치고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재정 공기관 수장으로 재등장했다.

서울의대(77년졸) 출신으로 의료관리학교실 태동을 함께하며 국민의 정부를 시작으로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까지 20년 가까이 보건의료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용익 이사장이 끌어갈 건강보험공단은 임직원 1만 여명으로 의원급과 병원급, 약국,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 의료비용 지불을 담당하는 거대 공기업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에서 고배를 마신 그가 문재인 케어 핵심인 건강보험 곳간을 책임지는 관리인으로 등극한 셈이다.

김용익 이사장 임명을 바라보는 의료계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가 국회의원 시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저지와 전공의특별법, 일차의료 활성화 3법 등을 주도하며 의료환경 개선에 노력한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의약분업 정책이다.

과거 2000년 당시 의료기관 내 외래약국을 없애고 약사들에게 확실한 조제권을 부여하며 교수와 전공의까지 거리 시위에 동참하게 한 의료계 트라우마가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료계 5적 중 하나로 낙인이 찍히면서 의사협회 회원 자격정지까지 김용익 개인이 우여곡절을 겪어왔다"면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의료계는 우려했지만 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법안과 의정활동으로 기우임을 확인시켰다.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을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사회주의 의료에 입각한 철학과 사고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용익을 바라보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며 "김용익 스스로도 의료계에 빚이 있다는 정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공단 이사장으로서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은 엇갈렸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김용익 이사장 임명을 찬반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의원 시절 의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의료계 내부에 우려감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최근 3만 여명의 의사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원인이 문재인 케어다. 이를 설계한 김용익 이사장 임명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김용익 라인이 문 케어 옹호론으로 무장해 청와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룡조직인 건보공단 이사장 코드 인사까지 박근혜 정부 불통인사와 무엇이 다르냐"고 혹평했다.

야당도 의료계 우려감을 인지하며 김용익 이사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좌진은 "김용익 이사장을 바라보는 의료계 우려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 새해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시 문 케어 재정 논란 등 신임 이사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는 국민과 함께 가야 생존할 수 있다는 김용익 이사장의 평소 소신과 철학이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투영될지 민초의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