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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입자단체와 건강보험 재정 현황 공유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25 11: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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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확충과 사후정산제 필요-건정심 보험 거버넌스 개선 제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와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체는 지난 2월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전까지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6명과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4명이 참석했다.

가입자는 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1명, 참여연대 1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명, 무상의료운동본부 1명 등이다.

4차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항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일정과 의견수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수입, 지출 등 전반적인 재정현황 등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제도 최초의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차질 없는 준비와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및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의 대폭 확충 뿐 아니라 법정비율 준수,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건강보험 관련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 협의체 회의(5차)는 4월 13일(금)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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