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3일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 10곳 중 7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붜 제출받은 종합병원 증개축 및 전기안전점검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 동안 23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다.
이중 5곳을 제외한 18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15곳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지만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병원은 2곳에 불과했다.
김상훈 의원은 "복지부는 2011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지적받았으나 5년이 지난 2016년 12월 종합병원 설립 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면서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감독해야 할 복지부가 손 놓고 있었던 시기 동안 최소 16곳 종합병원이 감시망을 피해 증개축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 설립 및 증개축은 불법"이라면서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인 만큼 종합병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정기적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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