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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용 무성의, 담뱃값 올려 뭐하나"

최희영
발행날짜: 2004-09-06 0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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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공의료 확충한다면서 예산은 축소하나 "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수준이 실망스럽다며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3일 '21세기 한국사회의 방향과 보건의료인의 역할' 포럼에서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담배 가격 인상으로 기금이 전년 대비 155.3% 증가하는데 비해 금연사업과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대표는 "1999년 이후 최근까지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 비중은 5% 내외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3월 있었던 복지부의 '주요 업무 보고'를 인용해 "이에 복지부는 대규모로 조성될 건강증진 기금을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주요 업무 보고'에 따르면 입법예고대로 담배 가격이 올해 10월과 내년 7월에 각각 500원씩 인상되면 건강증진부담금은 현행 150원에서 354원과 558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도 기금지출 총액은 1조 8,336억원, 전년 대비 155.3% 증가하게 된다.

조 대표에 따르면 이 기금운용에 대한 복지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 과정에서 기금 수입 총액의 70% 수준인 1조 1,240억원이 건강보험 지원금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금연사업은 1,031억원에서 16.6% 삭감된 860억원, 공공보건의료확충은 42.8% 삭감된 670억원으로 책정됐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복지부의 정책의지 결여와 예산당국의 무성의`무지로 보건의료예산 축소, 건강증진기금의 오남용, 분별없는 사업 예산의 삭감이 이뤄졌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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