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향후 약제 사용량 감소 및 약제의 저가 공급 압박으로 제약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약가제도를 논의하기 전에 시작단계에 있는 수가체계 개선과 의료 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해결의 신포괄수가제도, 공사보험 연계 등으로 인해 제약산업과 약품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료전달체계 연구 TF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 대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완전히 해소'라는 획기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시 제약산업에 미치는 주요 항목으로 (상급)종합병원 52개 경증 본인부담률 상향 예정을 적시했다.

협회는 "기능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과 제약산업이 가장 밀접한 분야는 경증질환 외래 진료"라며 "이 경증질환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의 외래 진료를 감소시키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상향에서부터 실손보험 혜택, 병원의 수가 불이익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외래가 축소되거나 병의원으로 이동이 예상되며, 2017년 기준 최대 6,500억원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7년 상급 종합병원의 52개 경증질환 원외 처방 약품비는 1743억원, 종합병원은 4790억원이었다.

협회는 "2018년 초 80여 개 질환을 경증질환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며 "기존 경증질환 52개와 합쳐 최종적으로 경증질환으로 분류되면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고 의원급으로 환자 이동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신포괄수가제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묶어서 수가를 책정 및 지불하는 제도이며 여기에 의료인 및 병의원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며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약제의 전체 비용을 줄일수록 의료인 및 병의원에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므로 약제의 사용량을 감소하는 노력 및 약제의 저가 공급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포괄수가제가 민간병원까지 확대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원내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고 그 외,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비급여 영역도 상당부분 포함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비급여 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2014년 5월 발표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급여 약제의 약품비는 36%, 비급여 약제의 약품비는 26%가 감소한 바 있다.

협회는 "원내약의 사용 감소 혹은 저가 공급, 저가약제 사용 등으로 약품비가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2012년 4월 일괄약가 인하로 전체 급여약의 보험약가가 14%로 인하된 것을 감안할 경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으로 인한 실제 감소율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만성징환 관리 사업 역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분석된다.

협회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의원급 대상 사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만성질환 외래 환자가 의원급으로 많이 이동되어 의원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브랜드 충성도, 종별 영업력에 따라 개별제품에서는 극심한 처방변화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전달 체계개편에 따른 의약품처방 변화, 신 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른 저가 구매 강화, 만성질환 관리 사업실시로 인한 처방 변화, 공사 보험 연계법 도입에 따른 의약품 사용량 감소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제약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최초 예상보다 클 것이다"며 "특히 회사별 보유 품목에 따라 그 영향은 가중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약가제도를 논의하기 전에 요양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가체계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해결의 신포괄수가제도, 공사보험 연계 등이 제약산업과 약품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약가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다"고 덧붙였다.